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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 공전협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3기신도시][조선비즈]LH, 8.2조 발주계획 전면 재검토...尹정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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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토부는 7.20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 7월말 이후 LH 전관업체와 체결한 모든 용역계약 중단을 결정
- 旣 체결한 용역계약 : 11건(설계 10건, 감리 1건) 648억원 규모
- 현재 입찰·심사 진행중인 설계·감리용역 : 23건 892억원
o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 공공아파트의 공급계획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응. 즉, 尹 정부가 목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LH 몫 : 31만 6천호) 건설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
- 게다가 민간부분에서도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주택 인허가·착공 축소가 현재 진행중임에 따라 향후 3-4년내 주택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 아주 높은 것으로 전망
o 한편, 기존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업계 및 전문가들은 용역업체의 책임사유없이 일방적 해지조치로 인해 추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