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비효율적 사업방식 개선 필요 / 강제수용 토지주 권익보호

토지개발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토지소유자, 조합, 기업 등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지는 것이 원칙이나, 시급한 주택난 해결과 부족한 산업단지와 

SOC건설,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참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권익과 재산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사업 결정과 사업시행에는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가운데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방식은 공공부문이 토지주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은밀하게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보상수용 기준과 방법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됨으로써 

토지주와 주민들의 심대한 박탈감, 불만과 불신을 불러왔으며, 사업지구마다 반목과

대립을 계속 해왔습니다.

토지주들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요구는 복잡하고 다양하나 이를 수렴하고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강제수용가의 피해의식은 

커져가고 있는 반면, 사업 시행자인 공공부문은 그들대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방식이 공영개발 30여년 역사 동안 내내 계속되어 

왔습니다.